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경제/부동산 정책 (문단 편집) ===== 한국[[경제학]]회 설문조사 ===== 한국경제학회의 2020년 8월 설문조사에 따르면, 경제학자들의 76%는 수도권 집값 폭등의 원인을 정부의 정책 실패로 보았다. 구체적인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. 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861402|#]] [[https://www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8/31/2020083100911.html|#]] [[http://www.kea.ne.kr/survey/read?id=24&no=N|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]] >{{{#!folding [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 펼치기 · 접기] 1. 현재 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 현상의 주요 원인이 [[재건축]] 억제로 주거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[[양도소득세]] 중과, 임대사업용 장기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데 있다라는 의견에 1. '''강하게 동의한다: 30%''' 1. '''어느 정도 동의한다: 46%''' 1. 확실한 입장이 없다: 8% 1.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: 16% 1.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: 0% 1.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유효한 정책은 ______________이다. 1. '''주거 선호 지역에의 공급 확대: 78%''' 1. [[종합부동산세]] 등 보유세 강화: 11% 1. 대출 규제 강화: 0% 1. 확실한 의견이 없다: 3% 1. 기타: 8% 1. 최근 [[취득세]], 보유세, [[양도소득세]]를 모두 강화하는 방안이 입법되었습니다. 이에 대해 다음 중 어디에 동의하십니까? 1. 현재 정책에 동의한다: 3% 1. '''보유세는 강화하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완화: 56%''' 1. 소수 상위 다주택자만 종부세로 중과하기보다 주택공시가격현실화로 전반적인 재산세 강화: 3% 1. 확실한 입장이 없다: 11% 1. 기타: 28% 1. [[임대차 3법]][* 전월세신고제, 전월세상한제, 계약갱신청구권] 입법에 대한 질문입니다. 임대료가 안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보호될 것이라는 주장(A)과 임대인들이 장기적으로 전세계약 자체를 회피하면서 전세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가 발생하여 임차인의 임대 부담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(B) 중 어디에 동의하십니까? 1. A에 강하게 동의한다: 0% 1. A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: 14% 1. 확실한 입장이 없다: 14% 1. '''B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: 46%''' 1. '''B에 강하게 동의한다: 26%''' 1.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1. '''서민 및 청년층 주거 안정: 54%''' 1. 불로소득 환수: 0% 1.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: 9% 1. 주택가격 안정: 23% 1. 기타: 14% }}}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